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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9-07-10 15: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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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7. 9(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및 한나라당 임해규.이군현,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 공동으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많은 사학인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현행 사학법의4분의 1개방이사 선임 조건이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후보 2 배수 추천, 그리고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 등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명희 자유주의연합 공동대표는 현행 사학법이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설립 취지와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토론자 및 참석자들 또한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며 앞으로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회 원고를 파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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