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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8:4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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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차세미나 제 6차세미나는 1995년 10월 27일 서울 동아일보사 대강당에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본회 공동 주최로 개최하였다. 본회 회원 및 교육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주제는 "지방교육자치와 중등사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은배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제 2주제는 "사학 관련 조세 제도의 개선"으로 윤건영 연세대 교수가, 제 3주제는 "농어촌 중등사학 교육 육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 지원"으로 최준렬 우석대 교수가 발표하였다. 주제별 토론에는 김송일 현대고등학교 교장, 박백범 교육부 행정 사무관, 김윤수 개군중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신교육 체제와 중등 사학 재원 확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학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제하여 사학의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발표자는 5.31 교육 개혁 조치로 사학의 재원 확보 유형도 자립형과 보조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자립형 사학은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학생 납입금 수준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자립형 이외의 사학은 현재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는 형태로 현재와 같은 평준화 체제 속에 남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발표자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의 효율화와 같은 자구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학 관련 조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사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극도로 억압되어 있어 교육환경은 열악하며 교사의 사기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학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조세 지원의 강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발표자는 현행 조세 체계 안에서 사학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일반 공공 법인과 같은 법인 세율을 적용한다. (2) 학교법인에 출연된 주식의 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상한다. (3) 학교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할 경우 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때 학교 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4) 학교법인을 위한 근로자의 지정 기부금에 대한 특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한다. (5) 기부금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최준렬 우석대 교수는 "농어촌 중등사학 육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 지원"의 주제 발표를 통해 "농어촌 중등 사학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농어촌 중등 사학의 기능 및 실태, 농어촌 사학 재정의 현황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효율적인 농어촌 사학 재정 지원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효율적인 농어촌 사학의 재정 지원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2) 농어촌 사학의 재정 지원에는 규모의 경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농어촌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 사립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4) 농어촌 사학 재정 운영에 자율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5) 사학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학교는 소규모라도 지원하고 권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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