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세미나는 "교육개혁과
21세기 중등사학의 진로"라는 주제로 1995년 10월 12일 강원도 원주 치악 예술관
1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김정섭 영락고등학교 교장의 사회로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석태종 상지대 교수,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추교신
서울 경문고 교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사학관련 주요 개혁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21세기를 향한 중등사학의 진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먼저 "우리 중등 사학은 정부의 방임, 통제, 조성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결정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31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자주성
신장 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부여는 획기적인
변화"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경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은 사학의 설립 정신이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는 사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혁의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했다.
(1) 공사립간의 교육 책임을 분담,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자율성 신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한다.
(3) 학사 운영, 교원 인사 관리,
재정 운영 등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차등적 재정 지원 및 조성,
공사립간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 공공예산에 의한 재정 지원 확대, 세제상 유인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 이상과 같은 원칙 아래 향후
중등 사학의 바람직한 진로와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학의
발전 모형 구축
(2)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3) 사학 진흥재단과 같은 기관이
재정 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역할 위임
(4) 사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의식과 정책 결정자들의 의식 전환 필요.한편 이 날 세미나 참석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제 5차 사학 장기 발전 세미나 시도별 세미나 참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