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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9-04-01 09:4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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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9. 3. 27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영 제78조) 1)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중 변경사항만을 입학전형실시권자가 10개월 전에 공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의 수요자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교육감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고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영 제81조제3항) 1) 종전에는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생모집의 특례(영 제81조의2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전입금 이상을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관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영 제83조제1항) 1)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선발고사로 인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학 선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영 제105조의3 신설) 1) 실질적인 사립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 계획, 입학전형실시계획 및 교원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 교육감이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학교는 사립학교 원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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