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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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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행정제도 | 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 추진과 관련한 건의 | 교육부가 지난 2.15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올해 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교를 확대키로 한 방침과 관련하여 지난 3.4 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음.가.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방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귀 부가 2001. 8.7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에서 확정한 일부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특히 학생 납입금 대비 8:2 이상의 법인 전입금 부담과 재학생 15% 이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과도한 재정적 요건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나. 이를 위해 법인 전입금 부담률이나 장학생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자립형 희망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보다 많은 사립고교들이 시범 운영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람 | | 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시책방향에 관한 건의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02학년도부터 도시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사립중학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새로운 시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4.10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 | 다) 2월 학사일정 개선에 따른 교원연수 일정조정에 관한 건의 | 지난 3.19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의 2월 학사일정 개선 권장에 따라, 각종 교원연수 일정을 1월 하순~2월 초순과 7월 하순으로 조정해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4.30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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