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3:15 |
|
|
2001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행정제도 | 가) 사립학교법 개정 기도 관련 의견 제출 | 사립학교법개정과비리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5개 사학관련단체와 함께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음.가. 사립학교 유지재단을 약탈적 자본으로, 사립학교 교사를 원시적 자본 축적의 한 도구로 봄나. 전교조의 투쟁목표는 사립학교 이사진의 승인취소이며,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학부형과 학생을 투쟁의 주체로 이용하는 것이 전략임다. 사학을 총체적인 비리의 온상이라고 일방적으로 허위선전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을 사립학교법 개정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음라.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법인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함마. 소위 사립학교법개정운동은 사학의 현행 운영체제를 부정하고 학교법인의 학교경영권을 교원에게 이관하라는 것임 | | 나) 공사립학교 학운위의 자문기구화를위한 청원서 제출 | 지난 4.17 국공립의 각급 교장회와 연대하여 향후 공사립학교에 두는 모든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 해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 교육위원장 및 여야 정당 대표에게 제출하였음. | | 재정문제 | 각종 수당 인상 등에 관한 건의 | 지난 5.21 국공립의 각급 교장회와 함께 2002년도 교육 예산편성시 1. 담임교사 수당인상 2. 보직교사 수당인상 3. 교장의 월정 직책급 조정 4. 금융기관의 납입금 지로 수수료 선공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청 등에 제출하였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