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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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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재정문제 | 가) 사립학교의 회계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 | 법률 제5683호(99. 1.21)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 2000학년도부터 사립학교의 육성회비가 교비회계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 하였음 | | 나) 사립학교장의 법인 정관에 따른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의 | 본회는 공무원 정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2000. 1. 24)하였으며 교육부의 회신을 받았음.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립중고등학교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그 임면권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되, 인건비 지원은 교육공무원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예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 행정제도 | 농어촌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건의 | 농어촌 영세학교 법인의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로 해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음. 가. 법인 해산에 따른 기본재산 환원시, 설립자 및 법인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적 조치 요청나. 영세 법인의 해산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산하는 법인의 기본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다. 해산되는 법인의 교직원 전원이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될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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