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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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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 제도 | 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 | 종합생활기록부 성적관리 방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는 그 절차나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를 정착시킬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므로 성적관리 및 산출방식을 단순화하여 주시기 바람. | | 나. 비평준화 지역 공사립학교간 수업료 격차 해소에 관한 건의 |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의 수업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립선호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적정 학생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사립의 수업료를 동일하게 책정해 주시기 바람.농어촌의 실업계 학교는 농어민 자녀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문계의 경우 그러한 학생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거주지 인문계 고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주변의 도시 지역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 인문고 수업료의 면제 조치를 건의 함. | | 다. 대학입시의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관한 건의 | 종생부의 활용방법과 성적산출방식이 대학별로 다르고, 복잡하여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과 진학지도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니 이를 단순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각 대학의 입시관련 양식이 각양각색이어서 일선 고교 교사들의 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입시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교원 문제 | 교원단체 복수화와 근로권 인정에 관한 건의(1) | 교원단체가 복수화되면 교원들의 의사를 집약시키기 어려워져, 대외적인 단체교섭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교단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교원노조의 등장으로 사학은 일부 교원이나 교원단체에 의해 학교경영이나 학사운영은 물론, 재단의 고유권한까지 침해당해 학교행정에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교원단체의 복수화 문제에 대해 깊은 사려 있으시길 바람. | | 교원단체 복수화와 근로권 인정에 관한건의(2) | 교원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교원들간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교원의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면 교원의 권익과 지위향상보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 정치적 이념 투쟁에 주력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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