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
||||||||||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12-16 13:45 | |||||||||
|
||||||||||
|
올해 1월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적용대상에 학교장이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본회는 그간 동법의 문제점과 학교장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국회 및 정부에 강력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유권 해석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관련 내용 27p~30p) |
||||||||||
중대재해처벌법해설(최종본-압축).pdf | 이전글 | 한교련 총회 소집관련 |
| 다음글 | 사학홍보영상 공모전 당선작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