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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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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건의 내용 | 건의 이유 | 행정 제도 | 가.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과태료 면제에 관한 건의 | 학교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공립 학교는 관할 시도 교육위원회와 행정구청의 협의만으로 가능하나, 사립학교는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해 주시기 바람.과태료 대상학교 대부분이 납부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시설의 유지, 보수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시기 바람.사립학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신고 또는 제7조(대상건 축물 심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해 주시기 바람. | | 나. 사립실업계고교의 발전을 위한 건의 | 재정난에 처해있는 사립실업계고교에 대하여 공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기준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람.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실업계 출신자에 대한 취업보장책 및 대졸자와의 임금격차 해소, 승진기회의 확대 등의 정책을 취해 주시기 바람. 상급학교 진학문제 해소를 위해 실업계출신자만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을 선발, 4년제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거나, 실업계출신자의 진학시 특전부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국가기술·기능 인력의 수요계획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재정난과 학생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곤란한 실업고를 인문고로 전환하거나, 종합고교 형태로 개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 | 재정 문제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감액조치에 대한 시정 건의 | 사립중등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배정에 있어 육성회비 인상액을 공제하기로 한 조처는보조대상학교의 대부분이 영세한 농어촌학교로서 재정운영상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 | 교원 문제 | 교육과정 개편 운영에 따른 감원교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건의 | 감원교사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사립학교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감원예상과목 담당 교사들에게 관련과목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컴퓨터 교육 강화와 함께, 전국 20명에 불과한 전자계산 실기교사 수급대책으로 실업계 기능교과 담당 잉여 교사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 컴퓨터 전담교사로 보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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