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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3-08-14 16:5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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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2003 정기총회가 지난 6. 27 오전 10시부터 인천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의 회원 약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 84주년을 기념해 열린 금번 총회는 사학교육 유공자 표창, 현안 문제 보고,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치사 대독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의 축사, 홍승용 인하대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총회 폐회 후에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중등사학"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2003 총회 채택 결의문 전문 지금 우리 학교현장은 소수 교원집단의 투쟁적 모험주의가 득세하는 대립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건전한 대화와 협력의 문화는 사라지고, 집단의 강압이 개인의 인격과 민주적 절차를 마비시키며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당국은 법과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이루지 못한 채 학교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질 높은 교육과 평화적인 학교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소수의 독선과 편견으로 교육이 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정치 영합의 논리에 종속돼 가는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에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사학을 조직적으로 장악, 접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의 정치 오염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소수 집단의 이런 반교육적, 반이성적인 행동이 무분별하게 허용, 방치됨으로써 교육의 본연이 왜곡돼 가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에 따라 사학 설립주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소위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사학을 조직적으로 장악하려는 세력에 끝까지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소수 교원세력의 집단 행동이 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우리는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서 오늘의 교단 위기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자성하며 교단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우리는 학교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바라는 사회 일반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불법적 행동으로 교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적격 교원의 퇴출 방안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제법이 아닌 지원/조성법으로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중등사학육성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희망하는 모든 사학들이 자유롭게 자립형 사립고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립형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 요건이 대폭 완화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무상의무교육제하의 사립중학교가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 우리는 농어촌 소규모 사학에 특단의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 반환시, 세금 감면과 국가의 직접 매입 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03. 6. 27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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