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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4-09-20 18: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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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사학경영권 박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사학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급진 교원세력의 과격 집단행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신성한 학교 현장을 잇달아 분규와 파행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어느 곳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학교 사회에서 이 같은 반이성적, 폭력적 행동이 빈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학 교직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큰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에 더해 최근 집권여당은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며 사학의 존립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독선적 행태에 대해, 대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정도와 상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터져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길 없다. 우리는 소위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의 저의를 만천하에 알려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아울러 이 무서운 음모로부터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 온 사학인이 한데 힘을 합쳐 꿋꿋이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학교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교단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우리는 합리적 원칙과 절차는 무시한 채 집단의 힘만을 앞 세워 학교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는데 크게 우려하면서, 교직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가치 체계를 전파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이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 규정하고,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하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 -. 우리는 과거 개혁이란 미명하에 시행돼 온 갖가지 정책들이 교단의 혼란과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해 왔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사학은 건국 이래 공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국가 동량의 양성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왔다. 정부여당은 사학의 이러한 빛나는 전통과 공로를 인정하여,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9. 17.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장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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