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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4-05-24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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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

1.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개군중 교장)는 오는 5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이번 세미나는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사학의 투명 경영 등 공공성 확대에 따른 개혁방안들을 추진해 온 우리 사회의 추세와 달리, 사학의 자율성이란 전통적인 기준이 갖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3. 먼저 김윤태(서강대) 명예교수는 '국가발전에 대한 사학의 기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문에서 사학이 평준화 정책으로 약화된 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차별적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사학의 기본 역량에 따라 지원과 통제를 차등화하고, 사학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기구를 육성해 행정 기능을 부분적으로 위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발표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에서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교를 현 시점에서 사학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대안적 운영체제로 제시했다. 그는 "탈규제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이 두 학교 체제마저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권 증대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개선을 위한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사학의 재정구조와 정부의 지원방안' 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공립학교 재원의 일부를 분할하는 형태로 사학 지원의 재원을 마련해서는 사립학교가 결코 공립학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사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목표와 방향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종렬 서울교육대 교수는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의 교육선택권과 사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무시험추첨전형 등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관련 규정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라 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위헌성 여부의 평가 못지 않게 향후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 경우 사립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기해 나가면서, 학교교육의 성과를 전인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전형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번 세미나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관계자는 "단순히 중등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4. 한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한국교육 및 사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정책세미나를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매년 수차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 1부.
토론회 발표자 원고 원본 1부.
토론회 발표자 원고 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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