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9차세미나

제 9차세미나는 "새 정부학정책, 현안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1998년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홍영일 염광여고 교장의 사회로 신극범 광주대 총장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홍기형 중앙대 부총장, 정영수 인하대 교수,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동진 본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의 참석 현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제 9차 사학 장기 발전 세미나 시도별 참석 현황 

신극범 광주대 총장은 "중등사학의 현안 과제와 육성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학은 개성과 자율,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 체제 구축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사학은 공학에 비하여 다양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를 추구하여, 현대 개방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는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있어서 사학이 공헌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사학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자아 실현과 인격 함양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2) 사학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민주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사학은 교육을 통하여 잘 훈련된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4) 사학은 전통사회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탈피하게 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5) 사학은 국민의 일반적인 문화 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의 창달과 인류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중등 사학은 설립 주체가 다른 것 이외에는 국공립학교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사학의 독창성과 자율성 보장을 하여야 한다.
(2) 국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3) 사학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생 선발의 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계 등의 특수목적학교와 영재교육기관, 실험학교 등의 분야에서 사학의 설립, 운영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4) 교육의 공공성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학의 건학 정신에 따른 독창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권장하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며, 선택과목의 폭을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5) 사학 재단 설립자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예우 방안을 강구하며,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충하고 조성 위주의 행정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
(6) 사학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전문직으로서의 사학 교원의 위상과 노동 운동 전개와 사학 지원을 위한 정책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