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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4-02-18 18: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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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의 교육인적자원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입장 1.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비록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대안으로선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실현불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시급히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2. 우리나라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고,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는 바, 교육부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이번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3. 무엇보다 e-Learning 구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 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실시 역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있는 외부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위성과외의 시설과 시스템의 구축 등 접근 기회의 미흡으로 수능 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 다면 평가 방침은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 교사의 교실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교직단체들 사이에선 교사교사 평가가 본질을 벗어난 인기도 평가로 흐를 것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풍조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교직 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경직된 교직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장의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학교 운영의 창의성과 경영권을 함께 강화할 수 있으며, 관료화된 학교 운영의 구태에 혁신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본회는 교사 평가의 실시와 관련해 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통한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선지원 후추첨 확대를 통한 고교평준화 보완은 그간 고교평준화의 기조는 유지하되,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체제에서 해제해 완전한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본회의 입장에는 크게 못미쳐 일단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나 평준화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본회는 희망하는 사학이 일정 여건만 갖추면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사학에 지원되던 경비는 공학에 집중함으로써 공사학 교육이 모두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고교체제가 정립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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