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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세미나 - 21세기 중등사학의 진로와 재정 정책 - 1994. 6. 24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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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차세미나
제 3차 세미나는 "중등사학의 진로와 재정 정책"이라는 주제로 1994년 6월 2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정섭 영락고등학교 교장의 사회로 조선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정렬 염광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송기창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제 3차 세미나 참석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제 3차 사학 장기 발전 세미나 시도별 참석 현황  




시·도
참석자
시·도
참석자
서울
14
충북
4
부산
4
충남
3
대구
1
전북
1
인천
1
전남
4
광주
2
경북
5
대전
0
경남
2
경기
2
제주
1
강원
1
계*
54

* 계는 외부 인사 9명 포함한 숫자.


제 3차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사학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밝히고 사학 정책의 유형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나라 중등 사학의 진로를 조명하고 사학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내용을
설정하였다.
사학의 의의는 민주사회에서 교육 가치의 다양성을 보존해 주고 교육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부 재정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학 정책은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왔다.

학생 선발이나 납입금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서도 재정 지원은 공립학교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계나 직업계를 막론하고 향후 사학 지원비의 일정 비율은 법인 투자를 유인해내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진흥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을 확대해야 하고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 나름대로 민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마디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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