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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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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제도가) 외국인 기간제 교원임용에 관한 건의 초중등교원의 임용에 있어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중 입법예고됨에 따라,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되 보다 현실적인 인건비 산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지난 10. 21. 교육부총리에 제출하였음.
나) NEIS 운영관련 의견 제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운영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지난 5. 19.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음.로 수수료 선공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청 등에 제출하였음학교생활의 일정기간중 학습자의 제 행동발달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효율적으로 전개되 왔는 지를 최종적으로 확인, 기록(입력)하는 작업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 바, 기록된 행동특성의 정보는 이후의 학생지도를 보다 타당성있고 일관된 토대위에서 행하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입력을 찬성함.
교원문제교원정책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본회의 사학교원 정책 일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1.학교법인에 의한 교원 인사의 완전 자율화 허용. 2.탄력적 교원 임용방안의 마련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한 의견서를 지난 9. 12 교원정책과에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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