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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2-04-17 08:52     조회 :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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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의 부패관련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감경할 수 없도록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법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



1. 개정 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시 감경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2012. 5. 21.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 입법예고안 파일 첨부